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축소 총정리 | 내 연금 얼마나 오를까? (정부안, 국회안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든든한 노후 준비의 핵심,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한 정책 변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 부부의 한숨을 자아냈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데요.

 

과연 이 제도가 왜 논란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며, 그래서 우리 부부의 연금액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근거로 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난방비 등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독거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노인 가구의 1.74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부부가 함께 살아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 부부에게 오히려 가혹한 페널티로 작용했고,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는 안타까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었습니다.

2. 2026년, 어떻게 바뀌나? 정부안 vs 국회안 핵심 비교

현재 정부와 국회는 부부 감액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핵심 개편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 추진 방안: 저소득층 우선, 단계적 축소]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 대상: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 가구 우선 적용
• 2027년까지: 현재 20%인 감액률을 **15%**로 축소
• 2030년까지: 감액률을 10% 수준으로 추가 축소

[국회 발의 법안: 전면적, 단계적 폐지]

정치권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부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 2026년: 감액률 20% → **10%**로 축소
• 2027년: 감액률 10% → **5%**로 축소
• 2028년: 부부 감액 제도 전면 폐지 (0%)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향후 기초연금 증액 시 빈곤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강조한 만큼, 제도 개편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3. 그래서 내 연금, 얼마나 오를까? (예상 시나리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만약 국회 법안대로 2028년에 부부 감액이 전면 폐지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

2028년 기준 1인당 기초연금 전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

현행 (감액 20%)

• 개인당 32만 원 (40만 원의 80%) 수령
• 부부 합산 월 64만 원 수령

폐지 후 (감액 0%)

• 개인당 40만 원 전액 수령
• 부부 합산 월 80만 원 수령

즉, 제도 폐지 시 부부 합산 월 16만 원, 연간으로는 192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남은 과제: 연간 3.3조 원, 막대한 재정 부담

모두가 바라는 제도 개선이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은 역시 '돈', 즉 국가 재정 부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법안대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약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평균 약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비록 재정 문제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리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통해 제도가 어떻게 확정될지,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만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정되는 정책 소식은 가장 빠르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